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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을 하다 폐업하게 된 경우, 소득이 없어져 막막해지기 쉽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, 폐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자영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폐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, 신청 시기, 재산 요건 등 자격요건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.
폐업자도 신청 가능? 자격요건 체크!
근로장려금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이지만, 자영업 폐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폐업 시점에 따라 '사업소득자' 또는 '근로소득자'로 간주되며,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① 신청 기준 시점:
-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폐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즉, 2024년에 소득이 있었지만 2025년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.
②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: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원 미만
③ 재산 요건:
- 가구원 전원의 합산 재산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
- 1억4천만원 초과~2억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 50% 감액
④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:
- 폐업자라 하더라도 2024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.
- 2024년 소득신고 시 사업소득이 있다면 자격 요건 충족 가능성 ↑
- 단, 2024년 무소득자 또는 신고 누락자는 신청 불가
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:
- 반드시 2025년 5월까지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장려금 지급 제외
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
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~ 5월 31일입니다. 폐업자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국세청에서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 자동화된 신청이 더욱 쉬워집니다.
📌 폐업자 신청 방법 3가지
- 홈택스 PC 신청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]
- 손택스 모바일 신청
- 국세청 손택스 앱 → 인증 후 간단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
- 신분증,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, 폐업사실증명원 지참
✅ 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가구 확인용)
- 폐업사실증명원 (정부24 발급 가능)
- 종합소득세 신고서
-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발급)
💡 신청 전 체크포인트
- 2024년에 매출이 있었고, 폐업 후 현재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특히 유리
-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 소득이 낮다면 수급 가능성 높음
- 기한 후 신청(6월~11월)도 가능하나, 10% 감액 지급
폐업자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1. 폐업 이후 신규 사업자등록 주의
- 근로장려금은 폐업 상태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.
- 신청 당시 이미 신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,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‘사업자’로 간주되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부정수급은 강력한 제재
- 폐업 이후 매출을 현금으로 지속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, 허위 소득을 보고한 경우
- 적발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자격 제한
3. 소득신고 누락 주의
-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
4. 지급 시기 확인
- 5월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중순경 장려금 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(6월~11월)는 2026년 1월 지급 예정
폐업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장려금
폐업했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폐업자에게도 실제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기준은 까다롭지 않지만, 소득신고나 재산요건을 간과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2025년 5월,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